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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로 보는 2022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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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경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먼저 2020년부터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생산과 소비에 차질을 빚고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이를 유발한 요인들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일시적 요인들’과 시간이 지나더라도 해소되지 않거나 도리어 심화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들’이 병존한다. 
    일시적 요인들로는 수요 측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여력 증가, 가계의 이연 소비 및 보복 소비, 계절적인 연말 소비 및 겨울철 난방 수요 등을 들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동남아 등 글로벌 생산기지 국가들의 생산 차질,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물류 병목현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구조적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력 부족이다. 코로나19로 직장을 떠났던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보다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모습이다. 
    특히 보건 위협 증가 속에 고령층의 조기 은퇴가 급증하고 학교가 폐쇄된 상황에서 보육 부담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이탈했다. 국경 폐쇄 및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해외 노동력 축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로봇 등을 활용한 저임금 노동력의 대체는 아직 미진하다.
    둘째, 친환경 정책 및 기후 변화다. 미국 정부의 전통 에너지 지원 축소에 따른 공급 위축, 장기적인 재정 악화를 예상한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가 고유가를 지속시키고 있다. 친환경 발전 비중이 높아졌지만 빈번한 기상 이변 등으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에너지 중 천연가스의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들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 차질도 예상된다. 친환경 기조 강화는 특히 비철금속 공급 불안정 요인이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다. G2의 패권 경쟁, 핵심 물품에 대한 자국 공급망 확충 움직임, 주요 원료, 부품, 생산장비에 대한 국가 간 확보 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이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등으로 순조롭게 이전될 것인가도 불확실하다. 
    넷째, 인프라 부족이다. 미국 물류 대란 과정에서 확인된 물류 인프라 부족 및 개선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운 선박 수주가 늘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및 재고관리 기법 발달 이후 최소한의 재고를 유지하던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의 차이가 초래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코로나19 대응 격차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델타 변이가 급격히 확산된 2021년 중반, 백신 완전 접종률은 선진국의 경우 30~40%에 달했지만 주요 신흥국은 10%대에 불과했다. 그 결과 선진국은 확진자 수 증가 속에서도 경제 봉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신흥국은 봉쇄로 대응하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결국 글로벌 수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글로벌 생산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이 지체되었다. 국제 원자재, 농산물, 공산품의 산지이자 생산기지인 신흥국들의 경제활동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을 초래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회복 속도 차이는 비용 상승 및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유발했다.
    백신의 추가 보급으로 2022년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 신흥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변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피해보다 경제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선진국 정부의 현금성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연 소비 및 보복 소비로 인한 내구재 중심의 제품 수요 급증 현상도 점차 진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와 정책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선거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의 심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 확대 및 증세안을 추진하던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철군, 재정 정책 표류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재정 지출 확대를 공화당이 굳이 동의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경우 규제, 국가 부채, 세금 등 많은 정책 이슈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이미 총선을 치른 독일뿐 아니라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프랑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사민당은 친EU 성향을 띠고 있지만 기민당에 비해 좌파 성향이 강하다. 그로 인해 최근 EU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등 국가들의 우파 정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같은 EU 내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별 지지율은 현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높지만 양자 결선 투표를 상정한 여론 조사에서 최근 페크레스 후보에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향후 어떤 대외 노선을 택하느냐에 따라 유럽이 미국 중심으로 뭉치느냐, 분열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따라 결정될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정책, 정부 재정 지출 및 조세 정책, 기업 관련 정책 등이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1) Levine, E. & Munguia Gomez, D. ‘“I’m just being honest.” When and why honesty enables help versus ha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1), 33–56(2021)
     

     
      


    출처 : 월간 CHIEF EXECUTIVE 202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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