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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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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라는 이 말은 ‘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 기축 통화국으로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야심은 그저 야심일 뿐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 미국의 달러 패권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통화 전쟁의 전개를 짚어 보고 이에 따른 미래 모습을 그려야 한다.



    미국이 국가 부도 위험에 내몰렸다. 재정 지출은 많고 재정 수입은 적다 보니 미국 정부는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의회를 거쳐 부채 한도(Public Debt Ceiling)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미국의 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3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재정 적자 보전 및 정부 기관 투자를 위해 발행할 수 있는 부채의 최대 한도를 뜻한다. 미국 정부는 이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를 낸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이를 메워 왔다. 국채 한도는 의회로부터 부여받는데 의회가 한도를 늘려 주지 않으면 국가 부도를 맞는다.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한 현금 계좌 ‘재무부 일반 계정(Treasury General Account : TGA)’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 TGA 고갈은 재무부가 사용 가능한 예산을 모두 소진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미국은 부도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¹⁾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금융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그 수준을 넘어 부채 한도 협상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도전
    이러한 가운데 중국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첫째,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외환 변동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위안화의 국제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30여 개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외환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중국이 위안화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둘째, 독자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²⁾에 대응해 중국은 2015년 독자적인 국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hina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 CIPS)’을 설립했다. 
    또 신흥 경제 권역 브릭스(BRICS)는 미국 주도 달러 금융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 협력 체제로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 NDB)을 설립했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은 2022년 3월 양국 간 수출입 결제와 금융 거래 등에 달러화 대신 위안화와 헤알화를 쓰기로 합의했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위안화의 야심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한 이후 위안화의 국제 결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 수출하던 에너지를 중국으로 선회하고 미국 동맹국의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 위안화 결제를 크게 늘린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 결제액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2023년 2월 이후 달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수출 대금 중에서도 위안화 결제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0.4%에서 16%로 급증한 반면 50%를 초과하던 달러화 결제 비중은 30%대로 줄었다. 
    넷째, 중국은 페트로 위안(Petro Yuan)을 도입해 달러가 기축 통화로 부상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인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체제를 흔들고 있다. 페트로 달러는 석유 수출국이 보유한 오일 달러로 중동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뜻한다.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사우디 석유의 2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중국과 사우디의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달러 패권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달러로만 결제하던 석유 거래에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위안화의 출범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코로나19 이후 재점화됨에 따라 중국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는 움직임이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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